지방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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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중기중앙회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재도약 의지 다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내년 신년사에서 “도전하고 혁신한다면 위기는 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신년사를 발표한 중기중앙회는 “이제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한다”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그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

2019-12-29 12:00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

2019-10-22 16:14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

2019-07-19 17:08
중소기업중앙회, ‘中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6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혁신 성장을 논하고자 ‘中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해커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재 주소를 진단하고,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유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

2019-05-16 14:00
[이민화 칼럼]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개헌

이제 의사결정 역량이 국가 경쟁력이다. 과거 추격 경제에서는 집행 능력이 중요했으나, 미래 탈(脫)추격 경제에서는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OECD 진입까지의 예선 경쟁이 열심히 일하는 효율에 달렸다면, OECD 본선 경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혁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추격 경제의 키워드가

2017-01-02 10:40
황교안 대행 “규제개혁, 마침표 찍을 수 없어...규제 뿌리 제거 노력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며 "1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

2016-12-28 16:27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

2016-01-31 14:49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정부가 양적 규제완화에서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규제에 초

2015-05-06 14: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A시에서는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등록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에만 등록제한을 했으나 조례에서는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의 사례

2015-05-0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