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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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 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고 지원...

2024-09-23 14:3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2024-09-18 10:00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라며 “경기도가 직면한 복합적 현안들의 해결과 위기에 놓인 민생회복을 위해 당과 국회가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 자리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2024-09-05 17:50
‘경기도 버스 정상운행’...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위해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결정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공공관리제(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 인상률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번 교섭은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7%, 민영제 임금은 7%(정액 28만원)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2024-09-04 11:25
파업 피했다…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 오늘 정상 운행

가장 이견을 보였던 임금 인상안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는 임금 인상 7%에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5%대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협의회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간...

2024-09-04 06:33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조정이 결렬된다면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 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024-09-03 17:29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지식을...

2024-09-02 15:07
한동훈, 시도당 만나 “변화가 민심…당 개혁하고 이기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선 각 지역별 당원협의회 현안과 당무 추진 현안을 보고했고,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 현안, 각 지역별 사고당협 관리 등을 보고했다”고 알렸다. 곽 수석대변인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역별 현안 및 정책 건의를 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해 한 대표가 “당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도당...

2024-08-19 18:34
금융교육 힘쏟는 금융공기업…‘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초점

예보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에 교육 콘텐츠를 등록한 후 군인 장병 전용 밀리패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링크를 연계하는 등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인 장병이 군 복무 기간 중 경제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 국방부, 교육부와도 협의 중이다. 주금공은 은퇴에 관심 있는 전 국민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024-08-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인천 부평구)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서울)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2024-08-04 09:09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수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을 추진하지만,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2024-07-29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책협의회 개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환경부 29일(월)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발족(조간)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석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조간) △8월의 생태관광지, 영양 ‘밤하늘ㆍ반딧불이...

2024-07-28 08:31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2024-07-26 15:35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

2024-07-25 1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제도개편 협의회(무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체코 계약까지 총력대응(석간)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 지원(석간) △업계와 공동으로 對美 통상분야 변수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해나가기로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없이 추진...

2024-07-21 08:30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먼저, 시교육청은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신 국비를 활용하는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포함된다. 또 특별회계의 설치와 용도, 시·도교육감의 편성·집행권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2024-07-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산업 인공지능(AI) 체계 1호 인증서...

2024-06-23 08:56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첫째 날에는 ‘주제발표’ 및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체계(RISE)에 대한 큰 구도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2024-06-18 12: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2024-06-12 15:49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2024-05-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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