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사상 초유의 TV채널 부정 재승인 문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에 따르면, 당시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담당 사무관만 '견책' 처분이
◆ 검찰, 우병우 처가 땅 매각 의혹 수사 착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모 언론사는 최근 우병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1300억에 팔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우 수석은 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결정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 괌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기준치의 0.007% 검출
괌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미군 측은
인사혁신처는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교육부로부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징계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령을 고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품 수수, 공금 유용,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중앙징계위 위원은 관료와 민간인 절반씩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19일 CNK 오덕균 대표를 기소중지하고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희대의 다이아몬드 스캔들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다음은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일지다.
△2010.12.17=김은석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CNK, 최소 4.2억캐럿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보도자료 배포
△2011.1.10=CNK 주가 급등
외교통상부가 27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사의 보직해임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씨앤케이 주식에 투자한 김 대사의 비서도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으며, 해외근무 중인 다른 씨앤케이 주식투자 직원(과장급)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