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과 이준석 사태를 꼽았다.
진 전 교수는 11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40% 선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30%대까지로 깨진 건 최근 이준석 사태와 도어스테핑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실책보다 더 나쁜 건 인사 실책에 대한 견해를 표
심상정,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 제안 첫 대화 시작은 안철수 후보 "安, 金 뿐만 아니라 제3지대 열망 누구든 열려"安 쌍특검 제안에 "지극히 정당한 것" 답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오늘부터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원내외 정당, 시민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는 파격인사에 이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외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가안보실장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청와대 내각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문 대
국민의당은 21일 청와대의 인선 발표에 대해 "일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임명해 저성장,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급증 등의 경제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를 중용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일자리 공약’ 예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의 소요 재원이 과소 책정됐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이미 계산이 다 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유 후보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
5당 대선 후보 확정 후 1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등 증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ㆍ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먼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16일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박사만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지난 대선 당시 정책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를 도왔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2007년 4월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서 22명의 증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줄푸세 운동’으로 ‘주가 3000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역설해 참석했던 지점장들의 눈길을 끌었다. ‘줄푸세 운동’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박 전 대표의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9일 전날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하고 총선승리로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 저도 무한책임의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함께 고생한 박지원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일 동안 치열했던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에게 소망을 묻는다면 ‘행복’ 같은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기를 바란다는 구체적인 것이 많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불황(depreesion)으로 보는 건 지표상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심리로 보면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개그콘서트’에서 새로 선보인 ‘닭치高’가 화제다. 이 학교의 교훈인 ‘지난 일은 잊자’가 암시하듯 이 코너를 관통하는 주제는 ‘망각’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30초 만에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식이다.
선생님 : 닭치高에 입학한 걸 환영합니다.
학 생 : 선생님! 우린 벌써 2학년이에요.
선생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분명해졌다.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강화로 세금은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김히 풀겠다는 게 요지다.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입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정책과 맞닿아있다. 다만 내수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고용창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만성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단단히 고삐를 죄야 한다. 성장론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기존의 감세정책 기조에서 변화를 시도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
국
청와대 경제수석에 조세·재정전문가로 친박계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발탁됨에 따라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임 안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경제정책 전문가다.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 당내에 최고의 정책통으로도 꼽
박근혜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줄푸세'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 정권을 “대통령만 행복한 1년”으로 혹평한 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공약 후퇴를 집중 언급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 국민이 매우 힘든 1년이었
2011년쯤, 파리의 한 공연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적이 있다.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며 우리말로 따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기업들은 무수히 수출 신화를 써왔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많은 업종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일궈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해외시장을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분야도
정의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30여분간 요란한 빈수레를 지켜보고, 알맹이 없는 동어반복만 들어야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폐기돼버린 복지 민생에 대해 어떤 해법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문제, 민생복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박근혜 정부
‘박근혜(GH)노믹스’를 만든 장본인인 김광두(전 서강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독립적 싱크탱크로 미래연을 재출범했다.
김 원장은 3일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들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면서 “정책들은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독립적 입장에서 여론 수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