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시장에서 하이볼이 큰 인기를 끌면서 리큐르(Liquor) 주세(酒稅)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하이볼이란 위스키에 탄산수 등을 섞어 만드는 음료로 리큐르는 탄산수·토닉워터 등을 곁들이는 하이볼 재료로 쓰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만, 이더리움 가격 하락 주요 원인인 ETHE 유출은 점점 줄어 들어가는 주세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한 23일 이후로 유출세가 전날 대비 상승한 건 3일 뿐이다. 또한, ETHE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 당일 4억8400만 달러가 순유출 됐지만 3190만 달러로 유출량이 크게 감소했다.
전날 나스닥과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옵션 승인을...
아뿔싸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자리를 함께 했던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소주 한 병에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72%), 교육세(30%)에 부가가치세(10%)까지 600원 이상 붙는다는 걸. 간간이 밖에 나가 담배까지 피웠던 B는 한 갑에 60%가 넘는 세금을 더 냈다. 결국 세금 내면서 세금 얘기를 한 셈이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은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이하, 증류주는 350㎘ 이하 제조자까지 확대된다. 경감 한도는 200~400㎘, 100~200㎘ 구간이 신설된다. 신설 구간에 대한 경감률은 30%(기존 50%)다.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가 추가되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창고면적은 66㎡에서 22㎡로 완화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농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이 연구원은 “성수기 시즌인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아사히는 주요 지역에서 우호적인 영업환경 아래 주류 및 음료 부문의 영업실적 성장을 시현할 전망으로, 특히 일본은 2023년 10월 맥주세 완화에 따른 맥주 제품의 여타 주류 카테고리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과 객수 성장 기반의 외식시장 호조세가 23년 맥주 비중 54% 및 B2B채널 비중이 높은 아사히에 긍정적인...
정부 주세 개편에도…식당 술값은 그대로, 왜?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세를 인하하면서 주류 출고가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처음 도입했죠.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센텀시티점은 이달 24일 ‘해외미술관여행-프랑스 오랑주리와 루이비통 미술관’, 13일 ‘글렌피딕과 함께 하는 위스키 콘서트’, 26일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주세피나 토레 공연’ 등을 소개한다. 특히 피아노 공연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지는 이탈리아 문화원 연계 행사다. 2021년 이탈리아 대통령 세르지오 마타렐라로부터 훈장과 기사...
몰테일 주류 전문관의 주요특징은 관부가세, 주세, 교육세,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지원한다. 기존의 다해줌(구매대행) 주류 구매 방식으로도 구매 가능하며 라쿠텐 및 야후 인기 와인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주류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와인, 위스키 등 주류 전용 검색 지원으로 생산 국가, 생산 지역, 브랜드 등을...
구본자 대경대 세계주류양조학과 교수는 수제맥주 판매를 발목 잡고 있는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수제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가로막혀 있다. 반대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등은 2017년부터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다.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집계는 잠정으로 2월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을 금지, 1960년대에는 양곡 보호 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해왔다.
예담은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 개량 방식으로 생산한다. 누룩과 쌀을 주원료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 약주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내년부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주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민의 술’인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