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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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

2022-05-20 09:00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

2022-02-23 18:26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2022-02-23 17:53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계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

2021-06-10 15:29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

2021-06-10 14:30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획재정부는 5일자로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56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이 뛰어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자 개인의 역량, 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윤정 복지예산과장(행정고시 43회), 장보영 고용환경예산과장(43회), 김동익 국제금융과장(43회), 최영전 조세분

2021-03-04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

2020-05-03 09:54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2020-03-06 05:00
기재부, 과장급 정기인사…45~46회 발탁, 여성·7급 출신 확대

기획재정부는 18일 115개 과장 직위 중 68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제현안 대응과 직위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조세정책과장에 김영노 과장(42회, 이하 행정고시), 종합정책과장에 홍민석 과장(43회), 고용환경예산과장에 장윤정 과장(43회)을 배치하는 등 조직 기여도

2020-02-18 17:55
[인사] 기획재정부

◇승진(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겸 △예산총괄과 신명석 △예산기준과 이원경 △국토교통예산과 최동일 △조세법령운용과 김만수 △소득세제과 최시영 △자금시장과 이중진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백누리 △인재경영과 차한원 △국제금융과 이재우 △통상조정과 이미희 △개발금융총괄과 문기영 △기획재정부 박진호

2019-10-28 12:57
[2019 국감] 서울국세청장 "서버 외국에 둔 글로벌 IT기업 과세 가능하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글로벌 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2019-10-15 13:06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획재정부가 30일 과장 109명 중 81명을 대거 교체하는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실·국 총괄과장을 행정고시 39회 중심에서 40~41회로 세대교체하고 여성 진입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를 그간의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능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2019-01-30 16:39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홍민석 △혁신정책담당관 정유리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예산정책과장 김명중 △예산기준과장 남경철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이한 △예산관리과장 오은실 △고용환경예산과장 박준호 △교육예산과장 허승철 △문화예산과장 이병연 △총사업비관리과장 박문규 △국토교통예산과장 신상훈 △산업정보예산과장 이상영 △농림해양예산과장 조인철 △연구개발예산과

2018-02-13 14:28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발령 ▲ 홍보담당관 이재선 ▲ 운영지원과장 오광만 ▲ 장관비서관 이보인 ▲ 기획재정담당관 신민식 ▲ 창조정책담당관 오은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형선 ▲ 정보화담당관 윤채영 ▲ 예산총괄과장 조용범 ▲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예산기준과장 김태곤 ▲ 기금운용계획과장 허승철 ▲ 고용환경예산과장 신상훈 ▲ 교육예산과장 이제훈 ▲ 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2017-02-10 10:00
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기획재정부는 11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세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 후 세법학회와 세무학회 등 조세전문

2017-01-11 15:44
[인사] 2015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 ◇정책관 △조세총괄 한명진△소득법인세 안택순△관세국제조세 정무경◇과장△조세분석 정정훈△조세특례제도 이상길△조세법령운용 이호섭△금융세제 조만희△부가가치세제 류양훈△관세제도 황병하△산업관세 이승욱△국제조세협력 문경환△관세협력 김정홍△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박상영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운영지원과 문성용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병수 △연구예산총괄과

2015-10-14 07:53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조세총괄정책관

2015-10-06 10:47
박대통령 “임금피크제 반대는 아들·딸 희망 꺾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고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5-06-09 13:01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상윤 △외신대변인 최재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경설 △정보화담당관 유성수 △경제교육홍보팀장 정창길 △종합민원팀장 이인옥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예산정책과장 김윤상 △예산기준과장 임형철 △금운용계획과장 배지철 △예산관리과장 권준호 △복지예산과장 김동일 △고용환경예산과장 황순관 △교육예산과장 박춘호 △문화예산과장 장문선

2014-03-17 15:04
‘알쏭달쏭’ 소득세·법인세법 쉽게 새로 썼다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쉽고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납세자, 세무업계 종사자,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

2013-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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