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익연구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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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우회출자·위장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규제 필요"

기업들의 순환출자 외에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에 대한 추가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양용현 연구위원과 조성익 연구위원은 28일 '기업집단 출자 규율제도의 재검토 및 추가규율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우회출자나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식, 순환출자 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과 같은 출자

2015-12-28 13:58
KDI, 새 도서정가제 쓴소리 … “책 소비 줄어 출판업계 치명적 악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11-16 13:48
KDI “산유국에 집중된 ODA, 자원빈국으로 재조정해야”

자원부국에 배분돼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액을 자원빈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석유 등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끌지만, 자원이 풍부한 독재국가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조성익 연구위원은 21일 ‘민주화·부존자원·경제성장에 관한

2014-07-21 15:12
KDI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소비자 후생 감소”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내놓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2014-07-03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