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사업자는 수입지출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않으면 50%를 삭감한다.
정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 최초로 여성 과장이 임명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자로 시행하는 과장급 인사에서 예산실 예산관리과장으로 장문선 과장(전 재무회계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과장은 주로 예산과 재정부문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온 행시 39회 여성 서기관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는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을 비롯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