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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이 총장 때 기소된 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이 총장 재임과 맞물린다.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2024-09-14 08:00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4-09-09 14:27
[정치대학] 檢 수사가 맺어준 문재인·이재명 연대…尹 향해 쓴소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진실은?尹대통령 지지율, 20% 붕괴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공천 논란으로 심리적 분당을 겪었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략적 연대를 펼친 건데요. 이번 명문연대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

2024-09-09 09:59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날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7 06:00
검찰, 임종석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

2024-08-20 14:34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의 전화·문자메시지 수·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사실은 이달 2일 통신 조회가 된 당사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괄 통지됐다. 조회 이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발신 번호는 검찰청 신고번호인 1301이었다....

2024-08-05 14:28
한동훈 “정점식 결단에 감사…당내 갈등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대표의...

2024-08-02 15:00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2024-07-29 16:01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실제로 FIFA는 정치권의 축구협회 개입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2015년 쿠웨이트와 2018년 시에라리온이 그렇다. 2015년 당시 쿠웨이트는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가 월드컵 출전을 막았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다. 2018년 당시...

2024-07-25 15:35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홍 시장은 전날(17일)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2024-07-18 14:21
나·원, 한동훈 집중포화에 관객서 ‘야유’…“증오의 정치”

원 후보도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들고 자신에 대한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며 “당정 충돌이...

2024-07-17 17:50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공격을 잘못했다고 봐요. 문자 문제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를 막아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사실이 그래도 인식은 뭐냐 하면, 당시...

2024-07-16 19:21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혐의”라고...

2024-07-12 13:30
국민의힘 비례사천 두고 설전…원희룡 “감찰해야” vs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한동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아내)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말해보라”며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에 원 후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도저히 한 전 위원장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자행됐다”며 “CBS에 같은 내용이 5월에 보도됐고...

2024-07-11 21:09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2024-07-09 16:35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면서 “선거 전에 결론이 내려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6:04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2024-07-09 15:02
“경쟁입찰 vs 수의계약”…산으로 가는 KDDX

8兆 KDDX 수주전에 정치권도 개입방사청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일축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 나올 듯 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특정 계약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업 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2024-07-07 15:03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2024-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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