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입력 2024-07-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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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2.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2. (뉴시스)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에 여권 내에서 파문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에게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 같은 폭로에 여권에서는 파문이 일었다. 나 후보 본인은 이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세미나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부탁)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분별없이 좌충우돌한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며 의회 폭주가 시작됐다. 그 사건으로 2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인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를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정치판에 도의가 사라지고 의리와 신의가 파탄이 난 시대에 살지만, 배신과 음모가 판치고 여론조작에 동료의원끼리 전화도 녹취해서 폭로하고 사이비 유튜브 동영상 제공자 건달 앞세워 당원 폭행하는 막장 정치는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17일)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하는 것은 참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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