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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6년 이후에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등 필수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내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수입이다. 지난해와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을 통제해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수입이...

2024-08-27 11:00
서울시 구청장 만나고 지자체는 조합장 직접 소통…정비사업 가속 박차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장 간담회, 정비사업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2024-08-18 15:01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前정부부터 이어져…‘이주호표 새 정책’ 아냐”

교육부 부총리 주재 출입기자단 간담회‘AI 교과서’, ‘의대 현안’, ‘입시’ 등 다뤄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주호표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큰 교육정책 변화”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이 부총리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2024-08-12 17:00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대검찰청은 전무곤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총괄팀장에는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김남훈 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은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은 이응철 대검 대변인이 맡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 차관을 지명했다. 애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024-08-12 16:01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6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여타 이커머스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2024-08-07 08:00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친기업 정책 기조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하며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1997~1998년 한국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과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다"며 "개혁과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혁신 주도 성장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교육과...

2024-08-01 22:30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1900억 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시는 매주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국비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안 편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역...

2024-07-29 14:36
개인정보위, 간담회 열고 청년들과 정책 논의

전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사전 실태점검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청년들이 공유해주신 경험과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녹여 생활 속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6 15:00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합류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 운영하고 필요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가 제시하며...

2024-07-23 16:00
尹, 이르면 내일 차기 경찰청장 발표...순차 개각 단행할 듯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들이 부처 차관으로 배치되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2024-07-16 14:52
소진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현장 점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7월 마지막 주까지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해 소진공의 8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은 우리나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2024-07-16 09:23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새출발기금 등 이행상황 점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최대 10~2년 장기·분할상환 등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 최대 90%)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담겼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2024-07-14 12:0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었다. 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인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2024-07-07 14:22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2024-07-04 13:42
[프로필] 김범석 신임 기재1차관…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책전문가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미래전략국·국제금융국·대외경제국 등 업무를 총괄한다.

2024-07-04 12:18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2024-07-04 12:04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박 농식품부 차관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 농정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2024-07-04 11:25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2024-07-04 11:12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자문관 등을 거치며 국제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 경력도 인정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정부 출범...

2024-07-04 11:10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임명 이유에 대해 "박 신임 차관은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차관은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 받는다. ◇프로필 -전남 장성(만 53세), 행시...

2024-07-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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