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3억 원을 받아 빚 갚는 데 썼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며 “시중에는 이 돈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찰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이뤄진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과의 금전관계를 하나의 '포괄적 뇌물'로 주장하며 정상문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제공받고 2008년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이에 대해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정상문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자료로 참작이 되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 예전처럼 아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더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악의적 피해신고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모씨의 계좌 전체를 권양숙 여사가 썼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권 여사가 계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 이씨를 포함해 2009년 4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수사 대상자들의...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2심은 징역 6월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등 재판부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밝혀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에 동조했던 한나라당이 곤경에 처해 있다.
법무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 통합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2375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18대 총선사범은 제외됐지만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전 의원 등...
◇지난 정부 주요 인사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선거사범
▲김병호(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박태권(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정한태(전 청도군수...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
이에 따라 아들인 정상문(42) 부사장으로의 완전한 경영권 승계을 앞두고 정 회장 일가의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림포장은 이날 계열사인 월산과 동일제지간의 지분 매매를 통해 월산의 태림포장 지분율이 14.93%(105만7000주)로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9.28%(65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월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