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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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때 음주회식 前 해군총장, 감사 결과 일부 공개해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 음주 회식으로 감사를 받았던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의 국방부 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부 전 총장과 비슷한 사건으로 감사를 받았던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2022-07-03 10:55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일

2022-06-16 16:27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2022-06-16 10:25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 사용 내역의 공개 여부지만,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극도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초점이 김정숙 여사에게로만 쏠리는 모양새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

2022-03-29 16:01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2-01-11 15:23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

2021-12-28 16:23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14일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론스타 부과 세액 등 공개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금액 중 일부의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05-14 16:52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공익소송 한 번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란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의 말이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다. 이른바 '패소자 부담주의'다. 이는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송의

2020-01-19 06:00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소비자들에게 혼란 일으켜...소송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식약처의 전자담배 유해 발표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1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 공장에서 ‘히츠’ 국내 생산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리나 아슈키나 한국필립모리스 상무(양산 공장장), 김병철 전무 등이 자리했다. 김 전무는 식약

2018-10-11 15:17
대법,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외부 공개해야"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2018-05-03 19:15
[기자수첩] 한미 FTA 5년, 경제적 효과 제대로 봐야

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07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7-02-16 10:4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송꾼들의 세상

“소송은 한 번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또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요즘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한 피의자는 일부 혐의가 무혐의를 받자, 연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밀반입은 유죄,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결

2016-06-27 11:32
사립대 학생회, "민자기숙사가 월세보다 비싼 이유 공개하라" 소송

연세대학교 등 사립대 총학생회가 민자 기숙사 비용이 비싼 이유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와 함께 각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등을 상대로 민자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에 대해 정보공개

2016-02-11 17:34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GMO수입현황 등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2015-08-31 16:08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

2015-08-31 13:56
민변, 한ㆍ미 FTA 협상서류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9일 민변에 따르면 이번 청구 대상은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ㆍ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한ㆍ미 FTA 중 대한민국 영

2015-07-09 19:14
행자부, 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2015-04-08 08:33
공정위, 10만 기업 하도급거래 실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중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2015-04-01 08:25
대법원, "실제 정보 활용할 목적 없이 정보공개 청구 남발은 허용안돼"

실제 정보를 활용할 목적 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문모(46)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문씨는 수백

2015-01-27 15:05
이통3사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응하기 어렵다… 항고할 것”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관계자는 22일 “가입자가 원할다고 해서 매번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항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

2015-01-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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