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
금융당국이 다음 주 3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통해 대대적인 자금시장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정책금융기 등과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008년 처음 조성된 채안펀드는 회사채 수요를 늘려 채권시장 경색을 막는 용도로 사용됐다. 채안
문재인 대통령이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는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 자리했는데,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신해 시장실로 옮겨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3시께 대구시의회 본회의가 끝날 무렵 실신했다. 긴급생계자금의 신속 지원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곧바로 청원경찰 등에 업혀 시장실로 옮겼으나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는 이날까지 35일째
청와대는 평양에서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 52명을 동행한다고 밝혔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에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미래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25개 관련기관 등 총 33개 기관·단체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기 위해 33인의 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헌장의 틀 및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象)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특별법 문제로 정치권과 유가족이 갈등하는 등 후속조치의 진척이 더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안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100일 맞이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담배소비
정의당은 8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비용부담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국회에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한다”며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
서울시가 결국 지방채 발행,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메꿀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 부담률을 20%에서 40%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보육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라 논란을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치구가 부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 들어 7월까지 작년보다 2779억원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5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취득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측에 무상보육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 됐지만 지자체들이 또 다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장 서울 서초구의 경우 5월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정부에 보낸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하반기부터 재정 파탄으로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8조4195억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와 국정과제를 담은 ‘백서’발간 작업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발간팀을 꾸려 인수위의 주요 활동 결과 등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백서 발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자리를 함께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과 새정부에서 신설된 부처의 입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지사들은 이날 박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
무상보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올해 무상보육이 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됐지만 지자체들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체들은 소득상위 70%까지 주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세웠으나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8월께 무상보육 예산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