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수익분배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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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2024-06-03 11:02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또는 노동조합)와 제작자 협·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2023-11-14 11:30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제도의 산업 영향분석 연구보고회’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플랫폼사가 감독, 작가 등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상금 규모는 1128억 원 가량이다. 2022년 작품 기준에 2.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상세 분류해보면 극장 등 영화 상영 플랫폼이 398억 원, 지상파 등 방송 상영 플랫폼이 392억 원, 넷플릭스 등...

2023-07-24 14:37
[코인리포트⑦] 썸씽,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토큰으로 보상 받는다

이 30% 안에서 저작권, 음원 비용,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개인 지갑을 통한 후원 및 분배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 기록된다. 썸씽은 이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포인트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썸씽이 구축한 플랫폼 위에서 뛰노는 건 유저들이다. 싱어들은 노래를 통해 소통한다. 내부적인 커뮤니티에도 ‘팸...

2022-01-03 14:30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와 자회사 뮤직카우에셋간의 금전 지급청구권에 불과한 만큼 실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오히려 ‘축소 광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수익이 더 나옴에도 ‘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모를 줄여서 광고했다는 의미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지난달...

2021-12-07 06:00
[이슈크래커] 재주는 '오징어 게임'이 돈은 '넷플릭스'가?…수익 어떻게 나누나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 드라마 제작 풍토상 넷플릭스에 저작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제작사의 안정적인 제작 환경과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컨텐츠를 통한 추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분배 구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30 16:58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추가 보상 청구권의 조건으로 제시된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추가 보상 청구권이란 저작권 양도 이후,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과 저작권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창작자가 추가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매절 계약'으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회사 및 출판사만 배 불리는 세태를 막기...

2021-01-27 09:42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ㆍ감독 규정 마련 = 지난해 기준 예술업계의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달한다.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2019-12-02 15:19
[인터뷰] "수면 이용자 거부합니다"…김수영 리디 CSO의 '자신감'

한 권씩 계약할 때마다 출판사에 권당 분배 비율에 맞춰 돈을 드린다. 출판사는 책을 파는 거다. 다만, 책을 팔면 저작권이 이전되는 게 당연한 원리인데, 50년 대여는 50년 후 저작권을 출판사가 돌려받는 것이다. 독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50년 대여 서비스를 진행했다. 자율협약에서 탈퇴한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왔고, 담합 의심 소지가 있다고 했기...

2019-05-23 06:00
엔터주, ‘유튜브’ 등에 업고 음원 매출↑

가온차트에 따르면 국내 음반 판매량은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상위 100개곡 기준 1448만 장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음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 수익 분배비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018-06-22 07:48
카카오M,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불확실성…목표가↓-유안타증권

업계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요구대로 음원 권리자 분배율을 끌어올리면 멜론의 월간 스트리밍 요금은 기존 79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돼야 수익방어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멜론의 월간 요금이 1만1000원이된다면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대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은 “이는 멜론-카카오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을...

2018-05-14 08:27
로엔, 2019년 음원 가격 인상 '예상'…투자 의견 ‘매수’-하나금융투자

1년 6개월이 소요된 바, 만약 올해 10월부터 수익 분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빠르면 2019년 1분기, 늦어도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음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가격 인상폭(스트리밍 상품 명목가격 기준)을 글로벌 기준인 월 1만 원 내외로 예측하면서, 이 경우 사물 인터넷(IoT) 관련 B2B 상품들의 저작권료 역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7-06-28 10:14
국정위 “저작권 수익분배 강화 방안 국정과제에 포함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음원 할인율 단계적 폐지 등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사항도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2017-06-25 16:55
로엔, 애플뮤직 국내 진출 2020년 음원 가격 인상 앞당겨 '매수'-하나금융투자

기종에 상관 없이 성장할 로엔의 더 높은 성장성으로 귀결되어 더욱 확고한 지배사업자가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애플뮤직은 할인한 가격 기준으로 저작권료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프로모션이 많은 국내 환경상 저작권료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저작권 단체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다"고 덧붙였다.

2016-06-23 08:54
미국 음악업계, 스트리밍 서비스 덕에 매출 ‘쑥쑥’…5년 연속 증가세

두 회사의 서비스에서 디지털로 전송되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사운드 익스체인지의 지난해 분배 금액은 8억200만 달러로 2014년의 7억3300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알파벳 산하 유튜브 등 무료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은 3억8500만 달러로 2014년보다 약 31% 늘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레코드(출하량 1700만대)의 수익 4억1200만 달러에는 미치지...

2016-03-23 14:34
2014년 저작권 1위 작곡가는 누구? 수입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상훈 씨는 “2014년도 한해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액에서 가장 많이 받은 회원을 기준으로 대중음악 작사, 작곡, 편곡자, 클래식, 국악, 동요 분야 저작자들의 각 분야별 저작권료 1위를 뽑았다”며 “매년 음악 업계가 성장하고 있고, 총수익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수익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17 13:31
벅스-엠넷-지니 등, 업계 1위 멜론 맹추격… 음원사이트는 변화 중

창작자의 저작권 비중은 20%p 증가한 데 그치면서, 음원 서비스 업체만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와 음원 창작자의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반 기획 관계자는 “거대자본이 음악 시장에 투입되면서 음원의 최종소비자가격을 대기업, 즉 음원 서비스 업체가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음원의 수익 분배에서도 불평등은...

2014-09-26 14:19
바음협, 가요계 생태계 개선의 마중물 기대한다 [홍샛별의 별별얘기]

서비스 사업자가 40%, 제작사 44%, 저작권자(작곡ㆍ작사ㆍ편곡자) 10%, 실연자 6%로 분배된다. 신대철의 발언처럼, 이용자의 엄청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로도 뮤지션에게는 큰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예컨대, 현재 MP3 30곡 다운로드 상품은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곡당 200원꼴로, 그중 40%인 80원은 음원 서비스업체의 몫이고 나머지 120원이 제작사, 저작권자...

2014-07-21 06:40
제작사 “제작비 분담만큼 권리도”ㆍ방송사 “방송사 리스크 감안해야”

이날 토론 내용은 외주제작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립, 저작권과 수익 배분 기준 마련, 협찬 고지와 간접광고의 법 개선,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 관행 개선 노력, 외주제작사 등록제와 외주 인정 기준 마련 등 우리 드라마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 특히 토론자들은 외주제작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2013-09-26 10:22
표준계약서, 척박한 드라마 제작현실 실효성 있나?

그동안 저작권이 방송사에만 집중돼 있어 제작사는 방송사 중심의 수익분배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작비 지급과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출연료 등의 미지급 방지를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2013-08-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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