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누적, 응급실 정상 가동의 어려움, 배후 진료 차질 등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그동안 검토하던 긴급지원을 추가 결정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경기도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성향이...
특히 지난달 8~19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농수산물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582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 6100호를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대상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융자(최대 1억3600억 원, 금리 1.5%)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재난 지역에 나눔 행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재단은 2022년 동해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 피해 복구에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고 지난해 7월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수해 이재민에 ‘사랑의 밥차’와 자생한방병원에서 만든 쌍화 100박스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풍산읍, 풍천면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애써주는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며 "이번에도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자 전해주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던 점을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B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5월 31일 개업 이후 그해 12월까지 매출액이 0원인데도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를 사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없이 5‧6차 재난지원금도 수령하기도 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규모도 1102억 원이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하거나...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시는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A씨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가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앞두고 사전 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대형 재난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복구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6일 헤아림봉사단 60여 명과 유지영 사업지원부문 부사장, 장경민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의 수박 원예시설에서 수해로 피해를 본 시설의 정리 등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전일에는 강필규 경영기획부문 부사장, 남궁관철 농업보험부문 부사장 등 봉사단 60여 명이 충남 부여군을 방문하여 폭우로 손해를 입은...
아울러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17일에도 중부지방을...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9곳, 경기도는 13곳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사회재난 후유장애’가 보장항목에 해당해야 하나, 오물풍선 뭉치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국방부 역시 일명 ‘삐라’ 관련 피해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아울러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실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모두 협조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한 과제들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업을...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형식의 지원금은 509억 원에 달한다”라고 소개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동 약자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곳의 생활 편의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 가구 대상 잔고장 수리 서비스 △경기도 유일 장애인·장애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개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고 국세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일각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저출산 대응까지 연이어 정책 제안을 했다.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