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공급해 민생 부담도 경감해 준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용산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거나 가축을 새로 들이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긴급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를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국고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춘천 의암댐 보트 침몰 사고 현장 수습 및 집중 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춘천 소재의 의암댐, 춘천댐, 소양강댐을 현장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2조 86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선 5일 재난 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