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요구는 정부의 시장 개입 주요 메뉴 가운데 하나다. 기업들의 인사계획은 기업 실적과 향후 전망 등에 따라 정교하게 산출되지만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신규 채용을 더 늘리라고 압박하기 마련이다. MB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올초 청와대는 30대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성장과 일자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감세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임투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산업 구조적인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제도로 전환한 데 대해 재정건정성을 위해 기업 지원을 축소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서민 정책을 위해 고용 중심의 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거
지난 25일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이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르면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 공제제도) 1년 연장과 유류세 10% 인하의 내용이 담긴 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연말정산까지 추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