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故) 임세원 교수.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망가”라며 간호사들을 피신시켰으나 임 교수는 A씨를 피하지 못했죠. 유가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 교수는 의사상자로 인정됐고, 올해 4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후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일명 ‘임세원법’이 제정됐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여전하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이달 23일이지만,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보면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작년 마지막 날 황망한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99년 어느 날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였던 그도 자기 환자의 마지막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받고 뭔가 이상했지만 지나쳤다. 그리고 자책하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도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지나 대학병원에...
자신에게 치료받던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도중 흉기로 살해당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우울증을 겪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고인이었기에 사회의 안타까움과 충격은 더욱 컸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판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치료,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국내외 100여편의 논문 발표와 여러 학회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정신의학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학자로서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소송법(16건) △조세특례제한법(15건) △국회법(14건) △도로교통법(14건) △전기사업법(14건) △공직선거법(13건) 등 연초 불거진 이슈와 관련된 개정안이 많았다.
한편,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최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임 교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숭고한 정신을 발휘해주셨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한편으로는...
세밑에 날아든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그간 일어났던 의사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던 터라 의료계 안팎의 충격은 더 크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임 교수의 숭고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병원 내 있어야 할 안전망의 부재로 대형병원...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며...
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수사관들이 곤혹을 치른 끝에 결론을 냈다.
9일 경찰은 '망상에 의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맥락없이 말을 쏟아내는 데다 살해범의 휴대전화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많은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이목이...
김광수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 씨의 경우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가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개인병원 진료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원의들은 대형병원보다 안전망이 취약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위협적인 일들이 훨씬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주로 진료 불만족, 의료비 문제 등으로 일부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은 물론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의료계가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인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환자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데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