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2016년 'GOP 총기 난동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사형을 반대하는 측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사형' 역시 '살인'과 동일하다는 취지다. 또 사형 존치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의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부족하고, 오판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면에...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범행 후 무장탈영해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죠.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했으나 이번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조직적 따돌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평소 호의적이었던 후임병에도 소총을 발사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반대로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임자였던 중국...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외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일 오전 8시 온라인에서는 'IS 요르단 조종사'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김종국 윤은혜' '미국 8개 업체에 무인기 추가허용' '미녀파이터 박지혜' '임병장 선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붐 교통사고로 부친상' 등이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가 된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오늘 입춘...추위는...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임병장 사형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군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GOP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23)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월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수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이날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조만간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