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 지원한다. 단, 현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화를 우선한다”면서도 “노사의 불법행위에...
‘저임금 및 초과근무’와 같은 ESG이슈를 해결할 경우,직원들의 의욕이 높아진 해당 회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매출 성장률(Growth Rate, g) 추정치’를 연간 1%(100 Basis Point) 올렸다.
동시에 해당 회사는 건전한 고용체계 수립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평판 Risk’가 해결되었으므로 동종 업계에...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은 NCS를 기반으로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필기-면접 샘플문항, 면접평가표 등을 개발해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업무 분야와 채용 과정에 맞게 채용 모델도 72개로 다양화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기업 3000여 곳에 NCS 기반 채용모델 가이드북을 제공했다. 채용은 물론 재직자 훈련과 승진, 임금 협상까지 다양한...
홈플러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올해부터 마트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직원들의 심리...
가이드북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 ‘연공급을 완화하면서 직무ㆍ능력ㆍ성과급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업종, 규모, 문화 등 기업의 여건, 근로자들의 선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전형적인 방법 외에도...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 사례와 절차를 담은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이달 중 발간ㆍ배포하고 한국노동연구원, 경제단체와 협력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 각종 컨설팅 사업을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통합하고, 컨설팅 기관도 노사발전재단, 공인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각종 컨설팅 사업은...
고용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설명회 개최, 가이드북 보급, 컨설팅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노사단체 간담회, 임금·단체협상 지도 등으로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에 더해,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포함한 공정인사도 적극...
또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의 경우 공공기관은 직무가치, 성과 유인, 기관 내외 유사업무 임금비교 등을 통해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동일·유사업무 직무분석으로 업무난이도를 반영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목표비율 관리 및 임금...
이날 정부 초안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이러한 접근법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지침을 보면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이어 “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며, 통상해고가 해고 남용과...
간담회에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마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놓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사실상 정부 가이드라인 초안인 주요 검토 내용을 발제했으며 이어 90분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자료에서는 법률 내용과 판례의 입장 등을 통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근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법원 판례에 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노사가 이 기준을 충분히 활용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중심 인력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인력운영 가이드북과 동일ㆍ유사 업무의 직무분석을 참고하여 업무 난이도 및 성격 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별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용 차원에서 정원을 마련하고 현재의 50여가지 직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