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지연’…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이제 관심은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향방이다. 노사정이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입법안 제출,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자체 노동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작정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협의해 입법 추진…최종 무산시 일반해고 지침 등 마련할 듯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게 될 노동개혁의 방향은 새누리당의 5대 입법 추진과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 등으로 가닥이 잡힌다.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파견법은 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과 각각 연관되는 법안이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도 추가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11일 발표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에는 노사정 논의의 핵심 쟁점 사안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두 사안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되면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침 마련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법원 판례에 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노사가 이 기준을 충분히 활용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행정지침보다 구속력이 없는 ‘핸드북’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야당과의 갈등 예상…노사정 대화의 끈은 그대로?= 이날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에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간의 갈등도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노동계의 표 동원력이 상당한 만큼 내년 총선 변수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7월 18년만의 총파업을 결의한 만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다.

노사정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여당의 극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키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주말까지 노사정 대화에서 대타협을 끌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인 노동개혁 착수와 함께 한노총을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병행하려는 노력 또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서 “그전까지 중간에라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 입법안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