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에 협조라도 하는...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강조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했다. 일부 민주적 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역대 정부는 박수를 받았다.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5년 단임제로 시간이 부족하여 실패한 정부도 있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점검했지만, 아직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현대상사와 거래한 내역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될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해외 자원개발은 무풍지대”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실패 사업"이라고...
국방정책과 인력복지·방위력건설·군사력운용 등 4개의 큰 틀 아래 국방개혁·병역자원·군사외교·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20개 분야에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윤광웅 전 국방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방효복...
◇2015년 '하명 논란' 자원외교 비리 수사 줄줄이 무죄로 결론
검찰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나서 공기업에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실 투자 논란이 일었던 경남기업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성완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성공불융자는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더해 돌려받고 실패하면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융자지원책이다.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도입·운영돼 왔다. 탐사실패가 전망되는 경우와 사업철수를 준비 중인 기업도 지원받는 등 기업들이 사업실패를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돼...
이 의원은 “절반 이상의 자회사가 8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인 것은 자원공기업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경영 능력이 매우 형편없음을 증명한 격”이라며 “특히 적자 상위 3개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사례로 손꼽히는 기업들로, 이들 회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비리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MB정부 실세들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사례를 감안하면 검찰의 '선긋기'는 실제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진다기보다 수사 초반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섣불리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해 부담을...
연초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특정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며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포스코 수사와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때만 해도 검찰의 최종 목적지는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포스코 수사는 장기적으로 표류했고, 자원외교 수사 역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난관에...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추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여당의 반대로 증인에서 빠졌다.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고정식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 회장들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면서...
이른바 ‘MB자원외교’는 민간부문까지 합쳐서 40조원이 투자됐다. 이 가운데 무려 3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사업이 388개에 이르는데 이 중 적게나마 이익을 본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또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라며 요란을 떨고 시작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청문회 한 번...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전원출석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나도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며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매출 2조원대로 승승장구하던 경남기업이 다시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과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남(INAM)광구 석유 탐사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받았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때문에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5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최근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 표적으로 지목됐고,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최근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 표적으로 지목됐고,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