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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2024-05-25 21:5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5-25 18:53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유포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확률 분석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메일 등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불법 도박 배팅 방법이 적힌 엑셀 파일의 본문(보충자료 참조)이 나타나며, 동시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공격자는 감염 PC에서 키로깅(Key Logging) 및 사용자 정보 탈취를 시도할 수...

2024-02-07 09:42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2023-06-15 11:59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병원 측은 해당 영상들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되며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해당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시청했다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들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죠. 관련 영상 유포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2023-03-10 15:15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2022-11-17 12:14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처럼 해외 창작자 후원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점,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방식인 점 등으로 인해 음란물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플랫폼 통한 음란물 유포·소비, 처벌 대상인가? 그렇다면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2021-12-23 17:00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시청자들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박사방 무료회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 씨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

2021-10-05 15:37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신상정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2021-09-30 11:52
중국, 인터넷 청소 캠페인으로 웹사이트 4800곳 폐쇄

폐쇄 이유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유통 △쇼핑몰 고객들의 비밀 거래 보장 △게임 중독 유발 등 다양했다. 폐쇄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엔 국가언론출판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업체들에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 오후 8시부터...

2021-09-09 16:32
박중사 해명 예고, ‘실화탐사대’에 반박?…“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

방송에 따르면 박중사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외에도 박중사의 동창 및 부대 선배들은 과거 그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운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중사는 ‘실화탐사대’ 측이 자신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021-04-21 17:52
‘실화탐사대’ 강철부대 박중사 폭로…성추문·학폭·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박중사의 전 여자친구 A 씨에 따르면 박중사는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한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했다. 또한 박중사가 A 씨의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뒤 성관계를 함께할 초대남을 구했으며, A 씨는 박중사가 교제 초반 유부남인 사실도 속였다고 폭로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박중사를 이를 보고 곧바로 A 씨에게 연락해 두...

2021-04-19 10:50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한편으로는 구독형 SNS가 자칫 가짜뉴스나 음란물 유포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25일(현지시간) 올해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 애널리스트 상대의 온라인 행사에서 이런 신규 서비스를 발판으로 2023년까지 매출액을 배로...

2021-03-01 07:00
알페스 vs 야오이, 같은 듯 다른 문화…불법 vs 합법의 차이는?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페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 충격적이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도 있었다....

2021-01-13 15:1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하태경 "성범죄에 남녀 없다…남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처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없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2021-01-13 11:00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와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재배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상태입니다.

2020-12-22 06:00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A 군이 유포한 성 착취물은 모두 53개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2020-11-22 16:04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이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어떤 이유로도 저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2020-10-19 15:04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충남 천안 모 특수학교 교사 B 씨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 n번방 성착취물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2020-10-15 12:03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중학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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