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당시 선임병이었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족에게 총 4억 907만 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범 파기환송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범이 다른 재소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 또한 유가족에게 고통이었다. 파기환송심이...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유 하사는 윤일병 폭행에 가담, 묵인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7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 부대는 의무병만 있는 의무중대로...
7일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통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체크카드를 받아 강제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따르면 공범인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러닝셔츠과 팬티를...
한편 이날 재판에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윤일병 임태훈 소장, 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윤일병 임태훈 소장, 가해자 부모는 어떤 입장인지 정말 듣고 싶다" "윤일병 임태훈 소장,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일병 임태훈 소장, 가해자들이 반성의 빛도 없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특히 임태훈 소장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역시 중징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윤일병은 지옥 속에서 살았고 이 지옥을 조금만 누군가 들여다봤으면 야만과 광기에서 헤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부대 지휘관이 이런 경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본인들은 대대장 정직 3개월 났다고 중징계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윤일병 사건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태훈 소장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 논란에 대해 "윤일병이 전입해 온 지 2주를 딱 넘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35일간 구타와 가혹 행위가 계속됐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하루에 90회 정도 맞았다...
그러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아니라...
그러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동료 병사의 가혹행위로 인해 끝내 숨진 윤모 일병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이모병장 외 가담자 4인에 성추행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할 것과 수사 관할군사법원을 6군단으로 옮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4월6일 10시30분께 주범인 이...
이날 임태훈 소장은 윤 일병이 죽기 직전까지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하던 중 이 부대의 간부가 폭행에 가담, 묵인했던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임 소장은 "이 부대는 의무병만 있는 의무중대로 대대 본부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곳을 지휘하는 간부는 하사 한 명이다"라며 "하사 한 명인데 이 하사보다 (이번 사건의) 사실상 주범인 이 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망한 윤 일병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추가로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 일병은 전입 온 지 2주가 지난 후부터 거의 매일 두들겨 맞다시피 했다. 이것을 목격한 병사들은 윤 일병은 하루에 90대 이상 맞았다고 표현했다. 사망하던 날 오전에도 선임병들은 윤 일병을 두들겨 팬...
여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가한 성추행한 혐의가 기록되지도 않았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확보했던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일병은 부대로...
게다가 간부였던 유모 하사(23) 역시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생위를 묵인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