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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연구원은 현재 계약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기금형을 도입하거나 혼합형으로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중퇴기금)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유사 기금형)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2022-11-30 12:00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독립사업자로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촉 후 지점장이 계약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계약해지(해고) 부당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발생해서다. 대법원은 2개 생보사와 관련된 2건의 판결에서는 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1개 생보사와...

2022-06-19 12:00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2022-05-05 09:00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 의원은 “국내 펀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형 펀드는 사무관리업무를 자산운용사가 내부에서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회사가 필수적 관계회사는 아니지만 대부분 운용사는 펀드 기준가 산정 및 펀드회계 업무를 외부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운용사가 사무관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관리 수탁을 받은 회사는 펀드에 편입된...

2021-09-03 07:06
경영계, 국회에 '퇴직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이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가 가입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회사가 노사 동수 및 외부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하는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신탁을 설정하는...

2020-11-02 17:29
정부 수익개선책 속 내 퇴직연금, 안정성 흔들린다

반면 현행제도인 계약형제도는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운영은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대형 퇴직연금펀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2014-08-26 15:50
금융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가입자 선택권 넓혀야”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자산관리 업무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 역할도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하는 금융사에...

2014-04-13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