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
포퓰리즘 요금 정책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채권·금융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단 점에서 경계해야 한단 지적이다.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당정(국민의힘·기획재정부·대통령실)에 있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당정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뤘다. 전날이 30일 ‘요금인상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난을 겪고 있다. 당장 올겨울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올겨울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한전 적자 해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해야"연료비 연동제 상승 등 기재부와 논의"원전 가동률 늘려 한전 적자 줄이겠다"야간 골프장 예로 에너지 절약 강조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 전기에 적용된 특례제도를 정비하고 원전 가
올해 한국전력이 3년 만에 전기를 팔아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한전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100.5%를 기록했다.
총괄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기공급에 들어간 비용을 전력 판매 수입으로 얼마만큼 회수했는지를 나타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이 가장 주목하는 에너지 분야 현안은 탈원전·탈석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과다.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한국전력이 막대한 영업적자를 만회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600억 원에
NH투자증권은 6일 한국전력에 대해 발전용 LNG 가격 하락으로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3만75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발전용 LNG 원료비는 당초 추정치보다 낮은 477원/㎥을 기록해 9월 SMP 예상치 역시 80원/kWh로 낮아졌다”면서 “9월 LNG 비중 확대에 따라 수혜가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이 지난해 자신들의 적정 이윤보다 약 5조 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7일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가 특혜는 오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전경련은 자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주요 20개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손해 본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도 큰 이익이 남아 현금배당 잔치를 벌였고, 상당액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적자 보전에 사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2~2014년 3
요즘 우리 가족은 연일 가마솥 찜통 더위에 밤마다 에어컨과 씨름을 하고 있다. 마음껏 틀자니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두렵고 선풍기 바람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힘든 무더위다. 아내와 나는 매번 새벽에 두세 번 깨어나 에어컨 사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내가 틀면 아내는 중간에 끄고 더워서 다시 일어나 틀면 어느 틈엔가 에어컨이 꺼져 있다.
그냥 시원하게 틀고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으로 민간에게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전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력 판매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전기료 영향과 에너지신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료에 따르면 “판매시장 참여 확대의 편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촉진 등 에너지 신산업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민간개방은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7일 “한전의 전력판매 민간개방이 민간의 신규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받는 수익형 대형소비자만을 골라 선점하는 ‘체리피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위 에
한국전력이 시행 중인 심야전력 제도가 활용률은 높지만 원가회수율이 낮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쌓인 누적손실액이 6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야전력 판매량은 2000년 6834GWh에서 매년 늘어나 2010년에는 1만9690GWh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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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하락과 한국전력의 실적 호조에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검토 자료가 되는 결산보고서가 최근 집계가 완료되면서 한전과 전력 당국의 전기요금 산정 작업도 분주해졌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사업보고서' 경영분석결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0일 한국전력공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각종 수당 초과지급, 설계 및 원가계산 잘못, 기술검토 잘못, 공사비 중복·부당·과다 지급, 정산 잘못, 청구누락, 재고 미활용 등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6314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8년부터 낮은
△한국전력
-2013년 전기 원가 회수율이 93%에 불과해 2014년에도 전기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2013년 11월 전기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계절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여름철 요금제 1개월 추가 등 상반기 높은 실적 개선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모멘텀이 존재한다.
△CJ
-성장 속도보다 수익성 관리로 그룹 전략이 수정된 상황에서, 실적에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은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