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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 밖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가족친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간사를 맡은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구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추진본부를 통해...
    2024-09-13 11:00
  • 동반위·롯데이노베이트, 협력 파트너사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동반위·롯데이노베이트, 협력 파트너사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이번 재협약 체결에 따라 롯데이노베이트는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 주기, 제때 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목표 성과를 달성한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IT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2024-08-30 10:43
  • 동반위·이랜드리테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동반위·이랜드리테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납품, 용역 등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지원, 성과공유제 운영, 동반성장펀드 등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2024-08-28 13:51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린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2024-08-28 09:07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산안비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건설산업 내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본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2024-08-16 06: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2024-08-08 06:00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이를 통해 산단 추가 개발과 청년의 근로 및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 반월산단 내 녹지구역 4.9km2를 과업 대상으로 하며, 1년의 용역 기간 동안 진행된다. 용역 기간 동안 녹지구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후 공원·녹지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반월산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은철 경기테크노파크...
    2024-08-06 17:00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 확대 속도·방법·절차도 정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성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따르는 모든 노동관계법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고,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하려면 4...
    2024-08-04 12:00
  •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타다 운전사가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VCNC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쏘카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서 “쏘카가 VCNC를 통하지 않고 A씨를 지휘...
    2024-07-25 11:53
  •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 및 목업 제작, 시험·분석, 외주 용역, 개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인증 획득,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을, 스마트공정 도입 분야에서는...
    2024-07-17 15:18
  •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이들 직종은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촉탁 등이어서 통계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산업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배경은 경기 부진과 산업구조 변화다. 먼저 건설업은 금융비용·원재료비 상승에 수요 부진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겹치며...
    2024-07-16 11:14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구는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등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부지는 새단장을 거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역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선물했던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은 1960년대...
    2024-06-25 14:52
  • 중흥토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앞장
    중흥토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앞장
    이번 재협약 체결로 중흥토건은 향후 3년간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할 계획으로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주기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2024-06-20 09:13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2024-05-22 11:00
  • 한미글로벌, 1분기 매출 1018억ㆍ영업익 84억 달성…“성장세 지속”
    한미글로벌, 1분기 매출 1018억ㆍ영업익 84억 달성…“성장세 지속”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로신 주택단지, 디리야 개발사업 등을 맡은 사우디 법인의 1분기 매출액이 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 늘었다. 미국 시장에선 한미글로벌이 2011년에 인수한 미국 엔지니어링사인 오택(OTAK Inc)의 실적을 중심으로 반도체, 양극재, 배터리 등 국내 대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공장 건설사업 PM 등을 진행해 매출은 313억 원으로...
    2024-05-16 13:07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 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할...
    2024-05-01 08:00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2024-04-30 13:32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일일·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1907원, 1만7972원이었는데, 단시간·용역은 각각 1만5741원, 1만3681원에 그쳤다. 임금 분배지표도 추세적으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뿐 2020년(16.0%)과 2021년(15.6%)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4.35배) 저점을 찍은 뒤 소폭이긴 하나 2년...
    2024-04-30 12: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산업별(제조·건설 등), 위탁유형별(수리·용역 등) 연동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에너지 비용(전기료‧가스비 등)에 대한 연동제 적용을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도 전폭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창업 활성화,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2024-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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