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수당 필요"
한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복합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인하보다는 ‘규제 혁신’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이겨낼 수 있다.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 경제 개발 전문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OECD의 정형화된...
한국은행이 2018년 발표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1년 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에는 더 가혹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1년 내 정규직 전환율은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그나마 이뤄지는 대기업 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급락했다. 격차가 커질수록 기업으로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드는 상대적 비용이 커져서다.
해외에선 고용형태 간 격차가 우리처럼 크지 않다. 독일 등에선 짧은 계약...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조 권력 비대화와 세계 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기득권에 휘둘린 규제개혁 실패가 경제활력만 갉아먹고 있는 탓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현재 2차 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옛 외환은행 60~70%, 옛 하나은행 50~60% 수준이다. 완전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면, 기존 정규직 인사제도에 통합돼 같은 수준으로 임금 상한선이 올라간다. 책임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업무 범위도 여신을 포함해 늘어난다. 전환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승진인사 때로 정례화된다.
대상은...
현재 2000달러 이하 해외송금 시 면제되는 은행 확인과 거래자 신고는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도금액 수준은 현재 논의 중이다. 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50만 달러 이상 대외채권의 경우 3년 내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외환위기 등 국가 비상시에만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한...
2003년 외환은행 고졸 계약직 텔러 출신인 춘천광장지점 김정미 계장은 2012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2015년 2월 계장이 된 후 탁월한 영업성과를 인정받아 1년 5개월 만에 대리로 특별승진하게 됐다. 계장에서 대리는 평균 3~5년 걸린다.
김 대리는 펀드, 방카, 신용카드 등 전 부문에 걸쳐 매월 영업본부 내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 왔다.
KEB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이번...
2003년 외환은행 고졸 계약직 텔러 출신인 춘천광장지점 김정미 계장은 2012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2015년 2월 계장이 된 후 탁월한 영업성과를 인정받아 1년5개월만에 대리로 특별승진하게 됐다.
김 대리는 펀드, 방카, 신용카드 등 전 부문에 걸처 매월 영업본부내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 왔다.
계장에서 대리는 평균 3~5년 걸린다.
이 밖에도 통합 이후 화합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창립이래 처음이며 국내 금융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로 알려졌다.
특별 승진 대상자인 대전 대흥동지점 이모진 과장은 2002년 대전영업부지점에서 단순 계약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했다.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과 적극적인 영업마인드로 2004년 정규직 행원으로 전환됐고 우수한 영업실적을 보여왔다.
특히...
또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 세제를 보완하고 가계소득증대세제가 서민ㆍ중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LH 등을 통한 해외산업단지 개발, 19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우수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에...
-정부의 노동개혁안에는 임시직 및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 유연성 증대도 포함돼 있다. 고용의 질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물가안정목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협의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가급적...
하나금융 경영진은 △무기계약직 전원 6급 정규직 전환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 자동 승진 등을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할 만한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환 노조의 이번 제안은 법원이 다음달 15일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심의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외환 노조 관계자는 2·17 합의서 수정안 관련해 “노조의...
한편 국민, 신한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통합 절차가 진행중이 하나ㆍ외환은행만이 남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한 후 5급으로 자동승진해달하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별도 승진 심사를 통해 승진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합의없이 하나ㆍ외환은행의 통합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들의 5급 자동승진을 요구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하나ㆍ외환 통합에는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란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신 위원장 입장이 선회된 이유는 합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60일 이내에 2.17 합의를 계승 및 발전시킨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하나금융지주에 제안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13일까 통합여부, 통합원칙, 인사원칙 등에 관한 실질적 협상을 통해 기존 2.17 합의를 계승 및 발전시킨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할 것으로 하나금융에...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합병기일이 올해 2월 1일로, 또 3월 1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대졸 군 미필 신입 직원)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과...
무엇보다 외환은행 노조의 발목잡기에 사측인 하나금융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이 주장하는 대로 정규직 전환 이슈는 임금단체협상 사안이지 통합 이슈가 아니라는 논리에 수긍하는 태도다. 결국 조기통합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할 금융당국이 노사간의 진통이 길어지자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여론과 금융당국이 표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노사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통합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을 내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은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인가 접수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그런데 왜 하나·외환은행만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걸까요?
신한은행은 2013년 1월 840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우리은행 역시 2013년 4월 443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은행은 2013년 10월 무기계약직 42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지난해 1월 대부분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정규직 전환은 물론 급여...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대부분 완료한 가운데, 통합을 준비 중인 하나·외환은행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속 합의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의 합병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