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 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확률과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 분야에 책임심의제를 도입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외부 전문가를...
연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의 금융사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그리고 저축은행업권 예금모니터링...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비공개 심의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21년 8월 ESG경영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ESG경영을 선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ESG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나눔 활동, 파트너사 상생 등 분야별 로드맵을 구축해 ESG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자산·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자산운용업계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산이 편중되고 시장 동조화가 심화할 경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한편, 외부 충격 발생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의 저변을...
전문가는 각 기관의 청사 외부 임차비 규모와 별개로 효용을 고려한 비용 추계 등 논의 과정이 없다면 세금이 누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차 비용 자체보다 재정 흐름,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용 절감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석했을 때 현재 임차료가 과소할 수도...
지금 (한국 개인정보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4일 한국을 찾은 월드코인 발행사 TFH(툴스 포 휴머니티)의 데미안 키어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자신감을 보였다.
데미안 CPO는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이어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옳은 것인가’라고 묻자...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통해 주주가 기업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9%)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59.1%) 순으로 나타났다.
오정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 투명성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검찰시민위원회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에게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형사처분의 행정처분(과태료) 전환이 제안됐으나...
위원으로는 김형동·조은희·김재섭·김상욱·우재준·이상휘·주진우·최은석·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김현주 당 대변인 등이 임명됐다.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는 고영삼 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 한정원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을 선임하고 면접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9시부터 다음 달 13일 오후 6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9월 30일이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0월 5일 필기 전형이 이뤄진다. 이후 10월 16일부터 모집 신협별 최종 면접절차를...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 외부위원 1명, 회사 구성원 대변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및 심사,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자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대희 한은 공개시장부장은 “CD금리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동리스크가 있는데, 그 변동리스크를 고객이 지고 있다”며 “KOFR는 기준금리에 붙어서 움직인다. 개별적인 은행의 자금조달 우려, 금융불안에 따른 조달 금리 변동리스크를 앞으로 은행이 지는 것이다. 금리변동 리스크의 부담 주체가 고객에서 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이와 함께 기본사항에는 교육부가 6월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 세 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할 것과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모집단위별로 선발할 경우에는 각 모집 인원을 모집 요강에 표기해야 하며...
이 대표는 "그러나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가를 배제하자'라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며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뒤에서 미소 지을 이들이 누구겠나"라며 "내부비판은 팩트에 기초해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