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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학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 총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영입한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2017-02-09 07:56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남편 전인범 "권총으로 쏴 죽일것" 발언 어쩌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8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편인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다. 심화진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남

2017-02-08 14:31
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로 욕설에 폭행…차로 사람 들이받아 '충격'

청학동 훈장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폭행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2016-08-30 15:17
'성매매 규제' 형벌로 하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

2016-03-31 07:41
성매매 처벌하는 법률 위헌일까…헌재, 31일 첫 결론 (종합)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헌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3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체

2016-03-29 15:42
[법과 사회] “형사처벌 적절치 못해”“법 규정 자체로 가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

2015-04-23 11:10
'성매매 형사처벌 효과 없다' vs '합법화 안돼'…공개변론 공방 벌여

"성매매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문명한 이유 대신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돼야 합니다.(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위헌의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자칫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최현희 변호사의 합헌의견)"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2015-04-09 14:49
'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한 현직 부장판사 견해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도 모든 것을 처벌할 수는 없고,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다.' 2013년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다. 헌법재

2015-04-08 09:21
'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 9일 공개변론

성매매 행위을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

2015-04-08 07:24
'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돈을 받고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

2015-03-16 09:46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 서

2015-02-10 14:31
檢,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유 구형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전날인 작년 11월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

2014-01-06 20:26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법원 첫 위헌심판 제청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

2013-01-10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