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국제예산협력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IBP)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예산투명성지수를 100국 중 8위로 선정했다.
IBP는 이날 2012년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OBI)를 발표하고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OBI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감사 등 과정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비영리단체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2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발표한 예산투명성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 대상 100개국 중 8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