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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교육

2024-01-1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2-09-27 20:56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2022-09-07 05:00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규모를 재검

2022-05-18 09:38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증액을 요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에 올해 본예산을 줄이는 등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금리와

2022-02-07 12:19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서울시가 7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2021-12-07 15:34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

2021-12-07 14:48
미국 정부, 트럼프 국경장벽 전용예산 백지화…주한미군 등 군 건설사업에 재편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을 군 건설사업 등에 재편성했으며 이중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에 책정된 사업 예산 규모(2건)는 약 7000만 달러로 파악된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021-06-12 09:27
정부, 올해 예산 추가 투입해 아동보호전담요원 190명(60%) 증원

정부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계획에서 190명(60%)을 추가 증원키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학대 아동의 조기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조직·교

2021-04-15 15:45
[CEO 칼럼] 실패라는 이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실패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보통 박람회라고 하면 온갖 물품을 모아 벌여놓고 판매, 선전하는 것을 상징하나 정성적(물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밝히는)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박람회, 그것도 ‘실패’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요인을 모아 이루어진 ‘실패박람회’는 3년 전 첫 출발부터 우리 사회에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분

2020-09-09 18:00
[기고] 코로나 행사 취소, 형평에 어긋난다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이벤트산업(행사대행업)이 완전 멸종위기다.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있으니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금 덕분에 6개월이라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젠 거의 코앞이다. 아마도 7월, 8월이 넘으면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다 버틴

2020-07-14 17:35
아산시, 청원경찰 근무복 피복비 예산 전용해 비서실 직원 옷 사줘

아산시가 청원경찰 근무복 등 피복비 예산을 전용해 1년에 2차례씩 비서실 직원들의 옷 구매에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충남도가 시행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18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아산시는 2016∼2017년 2년간 시 예산 가운데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비 등 피복비를 전용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모두 4차례 총 2930만

2019-06-18 19:01
美 민주당 하원, 트럼프 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제출 임박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의회 권한을 침해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CN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

2019-02-21 14:25
트럼프, 셧다운 막겠지만 국경장벽 포기 못해…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를 한 후 이를 결정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2019-02-15 09:03
트럼프 ‘장벽건설-불체청년추방유예’ 딜 제안…민주당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에 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민자 관련 정책에서 양보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 단번에 거절당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29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

2019-01-20 11:42
[2018 국감] "대법원, 예산 전용 부적절…자체 감사 방안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예산 사용과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법원 내부에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자체감사할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해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대해 “예산을

2018-10-29 16:15
檢, '최순실 수사본부' 대규모 인력 투입… 검사 32명으로 늘어나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본부에 검사 1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20일 동안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4일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필요하다면 가동 가

2016-11-04 11:19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조달 기준금리 높게 설정 매년 1조 넘게 불용액 발생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자상환액 규모를 결정짓는 국채 이자상환 금리를 4.0%로 산정

2015-10-16 11:30
기재부 예산실장 “4월 지방재정법 처리되면 누리과정 예비비 지출”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측면도 있다”며 “4월에 지방재정법과 목적예비비 지출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만큼 지방재정

2015-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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