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간계획 대비 58.1%를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57.1% 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하반기에도 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늘리고 연말 예산몰아쓰기 관행을 막기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상규
연말 시즌이 공공 조달 부문의 성수기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해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 남은 예산을 몰아서 쓰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직 쓸만한 책상과 컴퓨터를 불필요하게 교체하기도 하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낭비가 흔히 발견된다.
정부가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