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정부가 재해위험이 큰 해안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 등 완충구역을 만드는 연안정비사업에 나선다. 올해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큰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포스코에너지는 출자사 삼척블루파워가 2010년부터 해안침식 문제에 시달리던 맹방 해변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해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맹방 해변은 삼척을 대표하는 해변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한 강원도의 연안 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 해안의 침식 수준은 심각한 CㆍD등급이었다.
2015년에는 해양수
최근 5년간 연안침식이 18%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이 지속되면 국토 유실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연안지역 283개소를 대상으로 총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나서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을 3일 고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54개 기초지자체는 402개소,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54개 기초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1
나날이 떨어지는 금리 탓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풍부한 배후수요와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대형 복합 상가가 분양/임대를 개시하였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전망코스인 아미산 전망대와 다대포해수욕장 등을 주변에 둔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48번지에 들어서는 ‘다대포 케이프포인트’가 바로 그 곳이다.
㈜하이앤이 시행하고, 광흥건설주식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조6004억원보다 1046억원 늘어난 4조70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4조3796억원보다 3254억원(7.4%) 증가한 규모로, 1996년 해수부가 생긴 이래 최대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식·침수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고 해안 침수시설을 조성하고자 연안정비사업에 오는 2019년까지 약 2조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연안침식 모니티렁 결과 등을 반영해 2009년 수립한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2010∼2019년 총 370곳에 재해방지를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기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나, 대
지난해 우리나라 연안의 침식이 지속하고 있으나 침식속도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13년도에 시행한 백사장과 사구 등 주요연안 225곳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 침식심각지역이 2012년 24곳이던 것이 13곳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난해 새로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곳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정부가 포항 영일만 도구해수욕장을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환경 정비와 휴게시설을 조성해 걷고 싶은 바닷가로 만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중안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침식과 해일의 위험에 노출된 포항 영일만 도구해수욕장 일대 13만㎡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완충구역은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대인 연
정부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백사장 복원을 위해서는 꽃지해수욕장 주변 옹벽 철거와 옹벽 옆에 개설된 해변도로 폐쇄가 불가피해 충청남도와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5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사무소에서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
앞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개발 실태와 연안침식의 원인 분석, 방지 및 복구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
올해 부동산시장 판도는 수도권은 ‘죽을 쑤었고’, 대신에 비 수도권에는 훈풍이 계속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수도권 집값은 올 2월과 3월에 각각 전월 대비 -0.1%씩, 4월에 -0.3%, 5월과 6월에 각각 -0.2%, 7월 -0.4%, 8월 -0.
100억원이상의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또, 연안완충구역제 도입 등 연안침식 대응방안이 수립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연안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연안발전포럼’은 주거의 공간이자 물류의 중심지이며 관광·여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정부가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의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설물이 도심에 있느냐 부도심에 있느냐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수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제도 개선안이 서서히 틀을 잡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94개, 14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