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약하지만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분석을 마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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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는 등 선의에 의한 것이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책 소급적용’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최근 3월까지 실제 이뤄진 연말정산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뒤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5월 중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납세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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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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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ㆍ정 협의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돌려받게 되는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업을 통해 5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세액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