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동안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독일의 반대 등 회원국 간 입장 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유럽 정부가 이미 사회복지ㆍ군사 지출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한전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5월과 5월 요금 인상분 21.1원/kWh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 에너지바우...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최연혜 사장 "대구 혁신도시 맏형으로서 지역사회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사회에 행복 에너지를 전하며 대구의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10년...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정부매칭 360→720만 원),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민간형 일자리 23만5000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산업정책' 중간 점검(석간)
△수출현장지원단, 한류를 활용한 신수출동력 발굴(석간)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첨단산업 및 수출 등에 예산 집중 투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
△제8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R&D기술의 세계시장진출, 표준으로 뒷받침...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
2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부-교육부-지자체업무협약식(대전)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20:30 21회 에너지의 날(성암아트센터)
△산업·교육·과기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석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첫 걸음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23일...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고민”이라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어 "오늘 이 현장의 목소리와 취약부문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에너지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정책들이 민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7월까지 가구 대상 냉방 설비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만6000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난방 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신청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둔 기존 인구 정책은 이후 세상에 ‘새로 올 이들(new comers)’의 좋은 생존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젊은이들에게 재정 투입만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계와 반발이 따른다(▶본지 2024년 3월 12일자 칼럼 참조).
먼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해야 한다. 1960년대 초 절대 빈곤에서...
해양안전 정책현장 점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30일(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선정(석간)
△2023년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4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 간담회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8:30 해양스포츠제전 개회식(보령)...
(수)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 대표단도 9월 중 시를 방문해 ‘AI 돌봄서비스’ 등의 정책과 용인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또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인근의 패어펙스 카운티 경제사절단도 10월 용인을 방문해 이 시장과 간담회를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