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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 우려 상응하는 대응 고민…10%대 지지율,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볍게 단편적 대응 사안 아냐""尹 시정연설 불참, 민주당 탄핵 주장하는데 차분하게 연설할 수 있겠나""민주당 장외 집회,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 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2024-11-03 15:31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2024-10-31 14:58
8개월째 장관 공석 여가부…"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 비워"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라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

2024-10-30 15:55
국정원 "김영복 포함 러 파병 북한군, 전선이동...파병 인원 일부는 10대"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책임자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관련, 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

2024-10-29 20:20
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2024-10-29 19:29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노재헌, ‘비자금 국감’ 3회 불출석…법사위 “고발 검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노 이사장뿐만 아니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8일과 21일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노 이사장은 8일

2024-10-25 18:16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10-24 15:51
국감 상임위 곳곳서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24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 회장은 전날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

2024-10-24 14:37
"19금 영화가 상 받았다고 청소년 관람영화 되냐" 채식주의자 학교도서관 비치 반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2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2024-10-23 13:46
국방위 2작사 국감, ‘최전방 GP 철거’ 논란...‘임성근 책임론’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2024-10-22 17:09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정무위,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질타 [2024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을 겨냥해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2024-10-22 15:11
野, 교육위서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증인 설민신 두 번째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일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대상 교육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0-22 11:51
“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김건희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논란…“검찰이 거짓말” vs “일부 오해”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난타전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영장을

2024-10-18 19:20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도이치’ 압색영장 기각됐다던 검찰…이창수 “청구 안 했다” [2024 국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2024-10-18 14:17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에…법사위 국감서 여야 난타전

野 “검찰, 권력 비위 맞추기에 전력…스스로 파멸 향해”與 “중앙지검 국감장서 따질 문제…겸허히 받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2024-10-17 15:12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공매도 재개 발언은 경제팀 합의 사항”[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2024-10-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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