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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친인척 입회 열어준 이유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현장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행정처분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까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능한 범위는 조사 후 검찰로 조사 내용을 넘기는 것인데 압수수색권한도 없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 착수 전 정보 유출이나...

2018-08-01 17:35
“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그러나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오히려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힘을 빼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2017-03-15 10:37
[단독] 거래소, 최은영 의혹 신속심리… 연휴 전후 당국 통보

2013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장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의 먹튀 논란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가 해당 사안을 살펴본 뒤 바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결국 거래소-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조사 라인이...

2016-04-28 08:52
“오래가려면 수익 나눠야해” 감사정보로 주식투자한 회계사들 적발

부당이득으로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2002년 명문화된 압수수색권을 최초로 활용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5-08-26 16:5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압수수색 권한 첫 행사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져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데 그쳤지만 2013년 금융위 자조단이 출범하면서 조사 공무원이 압수수색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요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2015-08-18 19:05
[07국감]김영주 의원, CJ(주) '삼분(三粉) 담합' 사례 강력 비판

김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강제조사권과 압수수색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입법기관의 공정위에 대한 배려에 대해 감사한다"며 "하지만 강제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의 경우 법원·검찰 등의 동의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2007-10-2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