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후 1회 충전 주행거리 감소 우려 구체적인 화재 원인 규명보다 신뢰도 우선 제조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안 마련 중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 때도 40만 원 보상
현대자동차가 최근 잇따라 화재 논란에 휩싸인 코나 전기차(EV)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LG화학 배터리 결함인지...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싼타페 오너 1890명이 ‘연비과장’을 앞세워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산타페 차량 1대당 41만4000원을 기준으로 총 7억3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곳의 정부부처가 서로 다른 연비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고, 집단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로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소비자들도 회사를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현대차·쌍용차 등에서도 연비 과장 사건이 있었다. 현행법은 연비 과다 표시를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해 싼타페 2.0 디젤...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엑센트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싼타페, 리오, 소울 등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집단소송 끝에 해당 소비자들에게는 약 4억 달러를 보상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에는 1억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했다. 또한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 상당의 475만 점을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최근...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자동차 리콜 진행 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신차 결함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강제하는 법안도 관심사다. 심재철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싼타페 2.0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리터 당 13.2km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현대가가 표시한 제원 연비는 리터 당 14.4km였다. 국토부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결함 내용은 공개대상일 뿐 시정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냈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구매자들은 소송을...
현대차는 또한 지난해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 끝에 소비자 1인당 최대 40만원의 연료비를 보상했고 정부의 연비 검증 강화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타이어 규격에 따라 연비를 복수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규격의 타이어로 측정한 높은 연비만 표시했다가 사후 검증에서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일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연비 사후 검증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각각 하느라 혼선이 있었는데 지난해 국토부의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판정 등을 기점으로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전까지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에 따라 연비측정 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했으며 직접 주행저항값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김 단장은 아우디...
현대차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행 저항값'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현대차 측은 이 값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행 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로부터 받는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측정에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다. 값이 클수록 연비에 악영향을 끼친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행 저항값'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행 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로부터 받는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측정에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다. 값이 클수록 연비에 악영향을 끼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현대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이 연비과장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를 보상한 현대차와 보상을 하지 않은 쌍용차에 과징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논란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조사에서는 연비과장 판정을 받은 반면 산업부의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던 것. 이 때문에 연비측정의 권한과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관련부처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에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시행되는 공동고시안의 내용을 보면...
‘싼타페’가 연비 과장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 동일한 파워트레인(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사용한 쏘렌토R 고객들이 “우리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쏘렌토R 동호회 회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비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연달아 신청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동일한...
지난 8월 싼타페 차종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한 자발적 보상의 일환이다.
연비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56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송 참여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송인단을 대리해 연비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연비보상 계획을 발표한 뒤 연비소송 참가자 중 30여명만 탈퇴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연비소송...
같은 날 현대차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송단 측은 우리나라의 비싼 기름값을 감안했을 때 5년치를 최대 40만원밖에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 현대차, '연비논란' 싼타페 40만원 보상… 560억원 규모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DM) 2.0 2WD AT에 40만원씩 보상하기로 하면서 총 보상 규모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싼타페 전체 판매의 72%를 차지하는 이 모델은 지난 7월까지 국내에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여기에 8월 판매 대수를 더하면 보상을 받을 고객은 1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