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보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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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 국세청 사무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김남훈 △기획조정관실 심준보 △기획조정관실 김동훈 △기획조정관실 이태훈 △정보화관리관실 김용태 △정보화관리관실 박진우 △정보화관리관실 염주선 △정보화관리관실 하세일 △감사관실 김종일 △감사관실 박창열 △감사관실 이기주 △감사관실 김진홍 △감사관실 안지영 △감사관실 이태욱 △감사관실 이형원 △납세자보호관실 최봉수 △납세자

2024-09-12 10:00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2024-06-05 09:45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2023-12-19 11:08
[부고]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씨 장인상

▲심재익(전 잠사회 회장)씨 별세, 심준보((주)점보 대표이사)·소희(이화여대 교수)·은보·정원 씨 부친상, 이영현(전 과학기술대 교수)·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전진홍(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씨 장인상, 최지혜 씨 시부상 = 11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 02-2227-7500.

2023-03-12 13:54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2023-02-21 14:22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

2023-02-21 12:55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0:4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내린 공정한 처분을 판결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다만 국제중의 교육력 약화와 장기 소

2022-08-30 15:32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

2022-07-20 06:40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2022-06-07 20:11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

2022-06-03 18:39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과세해야""자사 자금 상황 악화에도 타사에 정기예금 담보제공은 비합리적 선택" 폴라리스쉬핑이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2-05-29 08:00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

2022-04-12 15:25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4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2019-12-02 05:00
인사 종합 / 5월 2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임명 △상임이사(지역진흥본부장) 박철양 ◆코스닥협회 ◇부장 △회원서비스본부 성장지원팀장 양선우 ◇부장대우 △연구정책본부 경제팀장 김동혁 ◇차장 △회원서비스본부 연수팀장 임태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센터장 △감정평가추천센터장 김성규 △감정평가정보센터장 전영남 ◇실장 △감정평가실장 송관헌 △공정심사실장 송지훈 △정책전략실장 지현

2019-05-02 19:02
법원, 뒤늦은 간접비 청구 제동…“차수별 계약에서 조정 신청해야”

국가와 공사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 공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공사대금(간접비)을 뒤늦게 일괄 청구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4일 한화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을 제외하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거의 같았다. 이번

2019-01-14 16:03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2018-11-22 20:43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2017-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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