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과 신고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 후 ‘시민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자율점검단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2개조로 나눠 원탁토론을 했고, 안건은 △우리 동네는 어떤 분야가 가장 위험한가요? △자율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점검 대상·방법은? △자율점검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등이었다.
“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36%가 하반기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조사인 2024년 상반기 전망 설문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을 2년 만에 역전(상승 30%, 하락 25%)한 바 있다. 부동산R114의 '상·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는...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한다.
중소ㆍ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ICT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춘다.
또한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유포하고 해당 사진에 음란한 문언을 첨언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권익위와 힘을 합쳐...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의 98.5%는 ‘시간이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고 답했다. 또 교사들의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초4부터 고3 학생 384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82.6%가 응답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7.3%), 집단 따돌림(15.1%), 강요(7.8%), 사이버 폭력(6.9%), 스토킹(5.5%), 성폭력(5.2%), 금품 갈취(5.1%)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92.3%)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달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17일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다.
그러나 해킹 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도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시민들이 직접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있지만, 유출 확인 대상과 범위가 계정정보로...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에서 근로자 4만948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불법추심에는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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