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들고 온 ‘용산의 의지’ 보여…“더 책임감 느껴”불공정거래 감시, ‘공적 규제’처럼 비치는 것 부담금융감독원체제개편 소용돌이에 ‘시감위’ 끌려갈까 걱정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역대 검찰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는 시감위 홈페이지와 감시통합포털에 분산돼 있던 상장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서비스를 통합했다.
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홈페이지로 구성을 변경하고 동영상 교육 신청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상장회사 전용으로 새롭게 구축했다.
상장회사와 임직원 등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과...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여기서 약식 제재금이란 위규 정도가 가볍고 신속 처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이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ㆍ감경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적이나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은 직원만 적용(임원 미적용), 회원사 내부통제평정 결과를 당해 회원 임원 징계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했다.
합리성이 결여된 징계의 가중...
시감위가 집중대응 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시장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 주시 건수는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2021년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예방조치요구, 시장경보발동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과 테마주, 무자본 인수합병(M&A)이용...
시감위는 지난 2016년부터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7월부터는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육내용은 최신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사례를 반영, 상장법인 임직원이 주의해야 하는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신고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매년 교육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 시감위는 지난해 불건전주문 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전년 대비 5.3% 늘어난 4987회에 걸친 예방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물시장에서 4569회, 파생시장에서 418회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불건전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912개ㆍ543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를 단행했다. 765개ㆍ499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예고 조처를 했다....
경고종목이 되면 신용거래제한, 대용증권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시감위 관계자는 “테마주의 경우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감시하면서 누가 사는지, 허수 주문은 없는지 감시하고 있다”면서 “시세조정행위가 보이는 계좌는 증권사를 통해 막아버리거나, 금융위에 통보하는 식으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감위는 지난주 예상체결가·상한가 등에 관여하거나 주문의 정정·취소를 과다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62계좌에 대해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1건이 이상 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으며, 현재 시장감시 중인 종목은 총 7건이다.
공시 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생했다. 사업...
사업목적 추가, 자본금 대비 과도한 규모의 외부자금 조달, 본 영업과 무관한 비상장법인과 투자조합 등 지분 인수가 발생하는 기업도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봤다.
향후 시감위는 신규 도입한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를 통해 대형․조직화하는 복합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자 피해 최소화와 시장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A 기업이 악재성 정보(감사의견 거절)를 공시하기 직전, 당시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시감위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발표12월 21~24일 시장경보 종목 지정 70건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1건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마트워크, 전기차 관련주 중심으로 모니터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21~24일(4영업일) 동안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70건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개발 기대로 바이오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보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9일 거래소는 지난 한 주간(11월 30일~12월 4일) 총 56종목을 시장경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66종목보다 소폭...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발표11월 23~27일 시장경보종목 지정 66건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3건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미국 화이자ㆍ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가상화폐 가격 상승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주를 모니터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23~27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 종목으로...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발표11월 9~13일 시장경보종목 지정 77건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2건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최근 급등 중인 정치인 테마주를 중심으로 집중 감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9~13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자 주의는 70건, 투자 경고는...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발표11월 2~6일 시장경보종목 지정 42건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4건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상장폐지 예정 우선주 관련 가격등락 및 투자자 매매 동향을 중점으로 감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2~6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자 주의는...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발표10월 26~30일 시장경보종목 지정 51건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4건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주 3분기 실적 발표 임박에 따른 급등락 종목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30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시감위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자(최대 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4곳)과 부정거래 혐의(2곳)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는 주로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고가 매수호가를 부르거나...
거래소 시감위가 제재 대상 상장사들의 소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심제(對審制)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