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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2024-10-21 18:09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재단, 김옥숙·노재헌·노소영 대검 고발“은닉 비자금 총 1266억원 규모로 추정”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300억 비자금 공개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2024-10-14 13:43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

2024-10-07 05:00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

2024-09-26 14:18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

2024-09-19 11:15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

2024-09-11 10:17
문체부-검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아지툰' 운영자…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알려진 '아지툰'은 웹툰과 웹소설 도

2024-08-27 15:58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SEC가 청구한 20억 달러의 6%…업계와 법치주의 승리”SEC, “XRP 기관 판매 금지, 리플 청구 금액 12배 벌금” 논평기관 판매 금지에 국제 송금 서비스 ODL 불가 우려도 나와 리플에게 부과된 1억2500만 달러(약 1704억 원)의 과징금을 두고 리플 측과 SEC 측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업

2024-08-10 09: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024-08-05 14:23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

2024-07-29 11:18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2024-07-17 15:33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모임 '렉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쯔양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2024-07-16 16:55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4-07-15 17:52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2024-05-26 12:00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가

2024-05-07 09:56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2024-05-06 10:4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04-29 12:13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2024-04-16 13:59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

2024-03-18 05:00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

2024-03-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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