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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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2019-07-12 05:00
여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공방… “부분수정” vs “전면 철회”

아울러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배·보상과 피해자 지원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행령 논란으로 진상규명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세월호...

2015-04-03 14:32
‘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참사 271일 만에 가결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행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법률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크루즈법은 2만t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01-13 08:06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2015-01-12 19:50
이완구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만들 것… 유가족 일대일 면담 등 추진”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과 접촉 라인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그러지 못했다”면서 “오늘부터 우리당이 재보궐선거 이전보다 선제적으로 유가족들과 접촉을 통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가겠다”고...

2014-08-01 15:32
與, ‘다이빙벨’ 이종인 세월호청문회 불러… 언딘-88 대표도

새누리당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추교영 단원고 교장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지난 15일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안산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1박2일 도보행진’한 데 대해 적절성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김철민 전 안산시장,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도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언론...

2014-07-28 11:16
여야, 세월호 특별법 본격 논의 나서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보아 지난 1일과 2일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양당 법안 모두 국회의원과...

2014-07-12 07:39
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 합의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한다. 양당안 모두 큰 틀에서...

2014-07-04 14:14
법원,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 ‘승인’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에...

2014-06-12 09:16
세월호특위-가족대책위 “국정조사 상시협의…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국회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8일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상시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가족들의 참여 보장과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국회는 또한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와 세월호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2014-06-08 15:40
여야, 국조 계획서 합의… 청와대 비서실·국정원 포함

이 밖에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과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및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2014-05-2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