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또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를 34년 만에...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미사일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이어 민 의원은 “20대국회 상반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반납을 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 진행 중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파행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법안심사 등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정무위에 회부된 1440건의 법률 가운데 1104건이 계류돼...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한국당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주휴수당 폐지의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24만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오후 3시 33분 기준 13만331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경제 상황은 점점...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19일로 예정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중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과 자료제출 요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의 경우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다만 의원의 구속이 취소 혹은 이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실제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과는 달리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겸직 금지 등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 ‘독점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법안 개정안’만 23건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반면,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당 차원의 정치쇄신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곧 꾸려간 정치쇄신특위에서 세비삭감,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용광로처럼 녹여갈 것”이라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지 의지는...
그는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하며 유사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표결 처리됐다. 처리 결과,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법안은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면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기밀 정보 열람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제명되도록...
법안은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면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기밀 정보 열람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제명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