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문제의원 퇴출’ 국민참여운동 제안 (종합)

“히딩크가 실력·잠재력만으로 선수 뽑 듯, 기존 틀 깬 한국 정치 혁명 필요”

새누리당 대선후보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제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민참여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제의원 퇴출(통진당 사태 방지법)과 관련해 “단순히 국회의원 몇 명을 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막을 수 없는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헌법에 3분의2로 돼 있는 조항을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면 된다. 법안은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면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기밀 정보 열람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제명되도록 추진토록 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당 대표이거나 어느 한 계파의 수장이라면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만큼의 지지자와 세력이 있었다면 그저 ‘검토해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수십 명 의원들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은 제가 제안했다는 이유로 선거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권연대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사안에 침묵하고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일이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다면 당장 촛불시위를 벌였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국회 스스로 못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터진 것. 국민이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론 분열 생길 때마다 헌법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무시된다”며 “개헌하되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개헌론을 적극 찬성했다. “국회의원 퇴출 제도를 쉽게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원칙적인 문제다”며 “원 포인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연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 정책은 잘 먹히는데 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정책은 안 먹힐까. 구조적으로 안 흘러가게 돼 있더라”며 “작은 정책부터 큰 정책까지 대결구도 속에서 눈치 보는 걸 깨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공무원은 구도가 잡혀 있고 (정책 실현을)하고 싶은데 반정권은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이라며 “지금의 정치구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정치구도와 정부 다 바뀌어야 한다”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히딩크 감독을 예로 들었다. 그는 “히딩크 전에는 고대와 연대 등을 주류로 하고 나머진 연줄이 닿아 팀을 구성했다”며 “히딩크는 실력만 갖고 잠재력만 보고 사람을 뽑았다. 기존의 틀을 깬 한국 정치 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