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차관이나 법조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관피아’들이 사외이사나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독·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외부 방패막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 ‘보험용 모셔오기’ 여전=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장·차관급 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대법원은 오는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고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후임 인선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는 24일까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뒤 조만간 3~4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진도 간첩단 사건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인 51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확정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가슴아픈 역사에 관해 재심 재판부는 판결을 맺으면서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진도 간첩
삼성전자가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게재한 광고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3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신세계가 의류 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팔지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의류 브랜드 ‘자연주의’에서 생산하는 여성용 자수장식 셔츠 판매가 중단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지엔코가 ‘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 에그필름 측이 제출한 드라마 ‘사랑비’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지난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은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
위생용품업체 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 문제를 놓고 유한양행이 이사선임 비율에 관한 정관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의 또다른 지분 업체인 다국적기업 킴벌리 클라크(Kimberly-Clark Trading LLC.)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45)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30분 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릴 예정이다.
김수철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