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업무의 재량과 유연성이 필요한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역할급임금체계(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역할을 등급 구분해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제도)와 개인별 성과평가제도를 혼합하고, 생산직의 경우 직무급과 차등성과배분제도(회사나 부서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 전체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제도)를 혼합하여 임금을...
그는 "경영진의 성과급에 대해선 건전성 등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직원들까지 개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제도화된 이익배분제 합의서에 의한 지급이 대부분이고, 일부 외국계 은행과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일부의 문제"라고도 했다.
TF에서 추진 중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에...
성과급의 경우 △생산격려금(PI) 50%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 기지급된 생산격려금(PI) 300%는 제외됐다.
아울러 근무 강도 개선안에는 인력(직업훈련생) 추가 외에도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2012년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은 동반위 의결을 거치면서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으로 다소 순화됐고, 2014년까지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으로 작용했다가 이후 성과공유제 개념에 흡수됐다. 2016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 3당에서 각각 법안 발의를 통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의 확산을 시도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협력이익배분제’를 ‘협력이익공유제’로 용어를 변경해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내달 중으로 협력이익 공유의 기준·유형·인센티브·확인제 운영 방안·상생협력법 개정안 등을 담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확산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7%)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과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 2·3차 협력사에도 돈이 돌고 혁신성장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 배분제 등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와 근로시간나누기 내일채움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공인 전용...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공유) 기준 등을 담은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상생법을 개정해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CEO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주식 등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약정하는...
공정 경제에 관해서는 “대 중소기업 상생기금 확충,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대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불공정 행위, 기술탈취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대기업이 이익 등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거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협력이익 배분제 등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상생형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진출과 국내 대기업과의 교섭력 제고를 위한...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고,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시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우리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시점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득주도 성장 등 4가지 정책방향 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4차 본회의 에서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조합원의 임금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는 선에서 △비용 중립성을 구현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 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와 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재조정 △숙련급 도입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다.
자문위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성하고 임금구성을 단순화해 조합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당을 통폐합하고...
업종이어서 일정 기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노하우가 축적되는 산업”이라면서 “입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순환제를 시행하더라도 중간관리자 이상부터는 상당 기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생산성 연계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평가 대상 대기업이 109곳으로 확대되는 반면 적합업종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는 개별 항목(각 1점)에서 통합돼 2점으로 확대 조정됐다.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은 ‘협력적 동반성장 활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배점도 1.5점에서 5.5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협력적...
동반위 관계자는 “평가에 여러 요인이 있어 실적과 등급이 항상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성과공유제나 이익배분제 등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할 여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동반성장이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다만 협력을 통해...
9%)·현대홈쇼핑(20.1%)·CJ오쇼핑(13.1%) 등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홈쇼핑업체는 각각 보통·개선·개선 등급을 받았다.
동반위 관계자는 "평가에 여러 요인이 있어 실적과 등급이 항상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성과공유제나 이익배분제 등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할 여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