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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2024-09-16 09:00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권 의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서울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 의

2024-03-22 17:34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LG디스플레이 '구원투수'로 낙점

신임 정철동 사장, LG 부품ㆍ소재 부문 계열사 두루 거쳐 정호영 사장, 사업구조 고도화 지속 추진하고 퇴임부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 신규 선임 6명 등 승진 인사 실시 LG디스플레이 신임 대표이사(CEO)로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선임됐다. LG디스플레이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정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3-11-23 15:44
한화정밀기계, 고속 칩마운터·SW 솔루션으로 유럽 시장 정조준

한화정밀기계는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전자제조장비 전시회인 ‘프로덕트로니카(Productronica 2023)’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전시회 미디어 파트너사인 ‘글로벌 SMT & 패키징’이 주관한 ‘글로벌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칩마운터 중속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중속기의 전통적 강자 입지를 공

2023-11-20 13:32
한화정밀기계, ‘세미콘 타이완 2023’ 참가

한화정밀기계가 6일부터 8일까지 대만 타이페이 난강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 2023’ 반도체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정밀기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구현할 수 있는 ‘3D 스택 인라인’ 솔루션을 선보였다. 3D 스택은 여러 개의 다이를 수직으로 적층하고, 전도성 물질을 이용하여 다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패키

2023-09-07 15:47
한화정밀기계,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차이나 2023’ 참가

한화정밀기계가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에서 열린 ‘세미콘 차이나 2023(SEMICON CHINA 2023)’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콘 차이나 2023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서 주최하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 전시회다. 매년 1000여 개의 제조사가 장비를

2023-06-30 09:42
[인사] KB금융지주ㆍ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부서장급】 ◇승진 △One-firm전략부장 진정선 △글로벌전략부장 홍창기 △비서실장 강승호 △감사부 팀장 겸 감사역(부서장 대우) 최두성 ◇전보 △전략기획부장 이성준 △ESG전략부장 박찬영 △모델검증부장 박영진 △플랫폼QC Unit장(부서장 대우) 박순민 △이사회사무국장 서기원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승진 〈부장〉 △스타뱅킹부(1부)

2022-01-12 20:47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2

2021-10-18 16:07
중국업체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기술유출 가능성 살펴야”

OLED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빼돌린 것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살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디스

2021-05-30 09:00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만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

2021-04-29 20:00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법무부에 이달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2021-04-13 17:55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

2021-01-11 13:4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사 정기 임원인사…13명 승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 5개사는 12일 2021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총 13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전무 △류재규 ◇상무 △남형욱 ◇상무보 △김성조 △이준원 ◇상무 △김기철 ◇상무보 △노승인 ◇상무 △이부환 ◇상무보 △손승현 △정형동 △조상환 ◇상무보 △석명균 △김성국

2020-11-12 14:21
정경심 딸 인턴확인서 발급한 호텔 대표 "당시 고등학생 실습 사실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확인서 발급 주체인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이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

2020-05-21 15:34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처분…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

2020-04-24 12:00
안전역량 강화된 아시아나…정시율 2.4%p 향상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초부터 전개한 안전강화 노력들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 우선 안전운항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운항 정시성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1~5월 국내선 정시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p 개선됐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제선 정시율은 지난 3월 97.0%를 달성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4%p 향상됐다. 운항

2019-06-12 10:34
[인사] DGB금융그룹

◆DGB금융지주 ◇1급 △ HR기업문화부 조사역(부장대우) 정광석 △ 경영지원실 실장 황병우 ◇2급 △ HR기업문화부 부장 장태기 △ 미래전략부 부장 강정훈 ◇3급 △경영지원실 부실장 안상덕 ◇4급 △ DGB경영연구소 과장 김재환 △ 디지털금융부 과장 김석현 ◆DGB대구은행 ◇1급 △노변지점장

2019-01-25 17:29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부서장 대우 △법무Unit장 이종훈 △브랜드전략부 팀장 박진영 △경영연구소 팀장겸연구역 이종아 △글로벌전략부장 송용훈 △HR부장 김영일 △IT기획부장 이배봉 △WM기획부장 오웅섭 △개인고객기획부장 임근식 ◇KB국민은행 ◇부장 △데이터기획 구태훈 △시스템운영 김재희 △구조화금융3 서기원 △신탁운용 서정원 △IT

2019-01-18 21:14
LG전자, 베트남 직업학교 지원 통해 우수인재 육성

LG전자는 22일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하이퐁산업직업훈련학교에 LG IT 도서관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고명언 LG전자 베트남생산법인장, 석명수 LG디스플레이 베트남생산법인장, 조지태 LG이노텍 베트남생산법인장, 부덕 후안 하이퐁산업직업훈련학교 총장, 뜨라 뚜 후이엔 월드비전 베트남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베트남 북부

2017-06-23 10:00
[대통령 파면] "세월호 7시간은 헌법 위반"… 김이수·이진성 보충의견 '눈길'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 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

2017-03-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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